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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당정협의회 개최[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7일 안도걸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시·구의원, 동남을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월남동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지산유원지권 익사이팅 예술관광 ▲전남대병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제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수소도시 조성사업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시비 예산확보가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실마리를 풀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경제전문가를 지역 일꾼으로 모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대가 크다”면서 “당정의 소통과 공감, 긴밀한 협조체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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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이끌었던 저력으로”…광주시, 장년층 삶에 활력 더하기[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 열정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인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시교육감,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강수훈·신수정·안평환·홍기월 시의회 의원,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와 파견기관, 장년세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주요 추진방향 안내와 참여자 활동 다짐, 강 시장의 ‘광주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한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인생2막 설계를 응원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었던 저력,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으로 ‘세대 연결자’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먼저 “오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며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했고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의 이중고 등 고충도 겪고 있다”며 공감했다. 강 시장은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저력으로, 세대 연결자가 되어 도시철도 2호선, 복합쇼핑몰, 인공지능 집적단지, 미래차 국가산단, 달빛철도 등 2030 광주 대전환에 함께 해 달라”며 “광주에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장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장년층 지원방안 정책연구 ▲장년층 1인가구 지원사업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의 50+정책의 하나로 장년층 중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및 사회봉사 등 노후준비를 위한 생애재설계지원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올해는 (재)광주사회서비스원 빛고을50+센터에서 통합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한다. 올해 광주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게 될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안전지키미 ▲50+문화시설 지원단 ▲꿀잼도시 광주 온라인 홍보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 서포터즈 ▲무등산재난안전지원단 등 총 8개 사업에 8억7700만원을 투입한다. 참여자(250명)는 사업에 따라 최소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빛고을 50+일자리 발대식’ 한 참석자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범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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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개선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인 AI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 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 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 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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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본격 추진[열린정책뉴스 - 전남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시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산업을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을,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과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은 현재 광주 컨택(콜)센터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구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담원 양성 인공지능 기술기반 컨택센터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중 교육생 12명을 선발해 9명은 취업 연계, 3명은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술과정(디지털마케팅, 조향사, 두피‧스킨 플래너 등 뷰티전문기술) 90시간, 현장실무과정 12시간 이수를 통해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취업 및 창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각 사업은 현재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모집 중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여성·청년·중장년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서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중장년 취·창업 활동 지원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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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 성과 ‘톡톡’[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시가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제공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31개사 창업기업이 매출액 65억원을 달성하고, 신규고용 4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실증제품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등 실증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기업이 개발한 초기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도시 곳곳을 실증공간으로 제공해 시장출시 전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기술 실증제품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국적으로 맨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호남스마트코리아의 ‘추락방지 맨홀 시스템’은 집중호우 침수 등으로 인한 맨홀 뚜껑 파손과 맨홀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제품이다. 실증과정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이 알려지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광주 4개 구청과 대구광역시, 경북 안동시 등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트로닉스는 스마트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실증해 약 1억6000만원의 매출 성과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1000만달러 투자협약을 맺고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아이테크의 ‘시내버스 정류장 탑승객 유무 표시 장치’는 시내버스가 정류장 진입 때 운전자가 탑승객 유무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치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와 도입을 협의 중이다. 실증제품 중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 스트레스 샤워실, 특수형광 안저 카메라 제품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대표적 제품으로, 시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왔다. ㈜에코엔의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는 체험예약이 매주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참여도와 실증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다. 약 1억5000만원의 매출 성과와 함께 레저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도심속 실증현장이 기업들의 판로확보 교두보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메가웍스는 스트레스 샤워실 체험자 9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했다. 17억5000만원의 매출 성과는 물론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 삼성 C-Lab 아웃사이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카라반을 이용해 찾아가는 실증을 진행했던 ㈜에이아이플랫폼은 지역 경로당 24개소를 찾아 조기치매 및 망막변증 조기 발견이 가능한 특수형광 안저카메라를 이용해 604명의 고령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또 금융사 마케팅 활용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이 예정되는 등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증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메가웍스 ‘스트레스 샤워실’ 17억5000만원 ▲㈜모아엔텍 ‘악취제거 맨홀’ 8억4000만원 ▲㈜휴텍산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명구조함 자동관리시스템’ 6억7000만원 ▲㈜담우광학전자기술 ‘바닥신호등’ 4억원 ▲디투리소스 ‘다회용 컵 회수기 3억9000만원’ 등이 2023년 매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올해도 전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도심 곳곳을 실증장소로 제공하고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보완과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하고 확보된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올해도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매출 향상,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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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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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 기념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재)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주관, 안전보건공단•하나은행•법무법인 사람&스마트•(주)켐토피아•뉴스핌 후원 및 (재)피플, 김영진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사)한국안전학회 공동주최로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재)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4.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임을 상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다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재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며, 안전보건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삶의 파수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보건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스스로 살피어 대처하며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AI로 풀어보려 컨퍼런스 주제도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먼저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희생되신 노동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주목하고 있는 AI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AI 기술을 통해 산업 안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전하면서 KT, LG유플러스 등 많은 기업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Al 접목 시스템을 일선 현장에 제공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접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개최하는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길 이사장(근로복지공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31년 전인 1993년 태국의 한 봉제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매년 4. 28.에 산재 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헌장을 살펴봐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동헌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23년 한 해 산재 처리 건수는 사고 12만 7천 건, 질병 1만 8천 건을 합하여 약 14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19년 대비 27.5%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을 위한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매년 4월 28일,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되새겼다. 또 15년 전인 2009년 4월 28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노동안전 심포지엄 및 대회에 참가해 추모제와 함께 거리 행진을 한 소중한 경험을 한 바 있어서 이날의 의미를 더욱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달재 회장(한국안전학회)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30만 명의 업무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로 매년 약 130.0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약 2,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이러한 통계는 우리 모두 산재 예방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1부 기조연설 첫 번째 발표로 김진형 명예교수(KAIST)는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을, 두 번째 발표자인 Ho Siong Hin 부학장(MOM Academy)은 원격 발표를 통해 「Policy innovation to tackle OSH challenges」를 발표했다. 이어서 2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태옥 공동 대표(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의 사회로 ▲「Japan's construction safety policy direction using AI & DX」 Toyosawa Yasuo (전)소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한국에서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의미와 AI의 활용」 박두용 대학원장(한성대학교) ▲「AI를 활용한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 활성화」 정승원 교수(우석대학교) ▲「European Union regulations addressing OSH challenges related to Al and algorithmic management」 Nastazja Potocka-Sionek 연구원(룩셈부르크대학교) ▲「An overview of the emerging European AI standards ecosystem」 Sebastian Hallensleben 본부장(독일 전기기술협회 디지털 & 인공지능본부) 등 5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3부 종합토론에는 ▲최광석 안전연구영역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박정재 실장(안전보건공단) ▲박상희 대표(주)켐토피아 ▲이창준 교수(부경대학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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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최초 AI 안전신호등 설치[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신호등을 설치했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고 최근 유덕초‧상무초‧서광초‧화정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구간에 AI신호등을 설치했다. 이 신호등은 영상 감지기 카메라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를 실시간 인식해 전광판으로 ‘차량 접근중’, ‘보행자 횡단중’ 등의 문자를 송출하고 음성 안내서비스도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이다. 특히 이 신호등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주민들은 서구청장 직통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안전신호등이 설치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어 부모 입장에서 안심이 된다”며 관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AI신호등 설치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서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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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국회의원 당선인 ‘원팀 협력’[호남=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원팀’이 된다. 강 시장이 줄곧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적극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날 축하 인사에 이어 25일 당선인 초청행사 등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합동 축하 인사회’에 참석,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발전은 국회의원 당선인 여러분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며 “정치, 교육, 문화, 복지 등 어느 영역 하나 힘을 보태지 않으면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힘들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거듭 당선 축하를 전하면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복합쇼핑몰, 도시철도 등 해결하고 완성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다. 국회 17개 상임위에 골고루 안배돼 광주의 변화와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광주지역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당선인, 전남지역 신정훈·이개호·김문수·권향엽·김원이·주철현·조계원·문금주·박지원 당선인, 비례대표 인요한 당선인 등 18명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5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축하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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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편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727억원(12.6%) 증가한 7조7770억원이다. 광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720억원 발행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법정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확인과 분석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 또는 재검토했다. 특히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20%)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12일→5일) 등을 통해 행정 내부적으로도 예산 절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고금리(5.19%)의 금융기관 차입금 2668억원을 저금리(3.7%)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광주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 ▲경기악화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자리 지킴예산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재난 재해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등의 적기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자동결시술비(1억원), 일·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2억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사업장 지원(1억원), 아이들 먹거리와 건강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230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60억원) 등 생애주기별 시민 행복 복지예산을 먼저 반영했다. 또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국제도시 혁신상’ 최고상 수상금 2700만원 전액을 고독사 위험군 안부 살핌 사업에 편성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35억원),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문화 강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구매 보조(1억2000만원),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36억원)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2억원),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 일반산단 재생(11억원)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건립(3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130억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9억4200만원) 및 G-패스 준비금(3억원), 2025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8억 4000만원), 막히고 끊어진 도로 연결을 위한 문흥지구~자연과학고(20억원) 및 송정역 후면도로(15억원)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52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300억원), 가연성폐기물(SRF) 처리(21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보강(11억원), 본촌산단·남문로·순환로 등 붕괴 위험사면 보강(36억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13억원), 포트홀 보수(31억원)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필수 의료허브 역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5억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 비용(242억원) ▲시립병원 공공의료 장려금(7억원) ▲시립병원 및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손실 보전금(18억원) 등에 반영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 중심 사업분석을 통해 ‘재정 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추가 세원과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대형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회 추경은 일부 세입 증가 예측과 함께 세출 절감액, 지방채 등으로 본예산 미편성 필수경비를 마련했다”며 “재정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